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

1. 왜 이런 세제 개편이 필요할까?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려서 비수도권은 인구 줄고, 일자리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조세정책(세금 제도)은 기업과 사람이 어디서 살고 일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이 있음.

그래서 비수도권에 더 유리한 세금 제도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핵심.

2. 주요 개편 내용은?

① 비수도권 기업은 법인세를 더 적게

비수도권 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기업이 지방으로 오도록 유도.

② 비수도권 기업 상속·증여세 깎아주기

가업승계 부담 때문에 기업이 사라지거나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증여세 감면 폭을 수도권(20%)보다 크게(50%) 적용.

③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근로자 세금 감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소득세 20% 감면(조건: 연 8,000만원 이하 소득 등)

효과: 지방에 정착하려는 사람 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④ 비수도권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 제도 도입

일본처럼 기업을 이어받기 쉽게 만드는 제도.

세금·금융지원·인력지원 등을 묶어 지방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

3. 결론 (핵심 메시지)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도 오고, 사람도 모이고, 지역도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비수도권에서 세금 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실태를 반영한 대책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